청소자원과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18 예산집행실적
□	2018 상반기 성과 및 반성
□	2018 주요업무 추진상황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목 표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전 략 목 표
◦ ◦ ◦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범시민 참여기반 조성 폐기물 안정적 처리체계 구축 자원순환 사회 구현

		중 점 과 제
◦ ◦ ◦ ◦	전국체전․장애인체전 대비 시민참여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생활폐기물 안정적 수거 체계 확립 폐기물사업장 효율적 관리 폐기물처리시설 안정적 운영

일   반   현   황

□ 기         구

					청소자원과
청소행정			폐기물관리					자원재활용				자원시설

□ 정  ․  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17		1	6	4	4	2
현 원	18		1	7	2	5	3
증 감	1			1	△2	1	1

□ 사  무  분  장

◦ 청소행정 : 청소행정 일반, 가로청소 및 생활쓰레기 수거, 영농폐기물수거, 청소대행 및 위탁업체 지도관리, 불법투기행위 지도단속

◦ 폐기물관리 : 폐기물 처리업 허가 및 변경, 폐기물 처리업 지도점검,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 및 변경, 건설폐기물 처리업 지도점검,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처리, 건설ㆍ지정ㆍ의료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폐기물 올바로시스템 관리

◦ 자원재활용 :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추진,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신고,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및 처리수수료 부과․징수관리,  생활자원회수센터 관리, 대형폐기물 수거

◦ 자원시설 : 신재생자원센터 업무추진, 야적폐기물 업무추진, 신재생자원센터 관련 지역개발사업 추진,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및 관리,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2018 예산집행실적

【 2018. 6. 15. 현재 】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청소자원과				55,890,065	34,408,761	21,481,304	61.57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21,199,103	12,171,237	9,027,866	57.41
		쓰레기 종량제 사업		2,118,024	804,515	1,313,509	37.98
			쓰레기 봉투 및 맞춤형 종량제 사업	611,740	234,698	377,042	38.37
			불법폐기물 관리	939,884	77,295	862,589	8.22	이월포함
			맞춤형 종량제 추진	10,000	0	10,000	0
			하천하구 쓰레기정화사업	86,000	29,522	56,478	34.33
			슬레이트 처리지원	470,400	463,000	7,400	98.43
		생활폐기물 관리		19,081,079	11,366,722	7,714,357	59.57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사업	19,009,379	11,363,122	7,646,257	59.78
			2018년도 전국 (장애인)체전 운영	71,700	3,600	68,100	5.02
	자원재활용 촉진			7,908,479	3,127,554	4,780,925	39.55
		자원재활용 분리배출 촉진		4,513,137	1,826,717	2,686,420	40.48
			재활용품 분리배출	4,151,137	1,695,792	2,455,345	40.85	이월포함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290,000	128,925	161,075	44.46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종이팩-화장지 교환사업	2,000	2,000	0	100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20,000	0	20,000	0
			자원순환 실천마을 조성	50,000	0	50,000	0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3,395,342	1,300,837	2,094,505	38.31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3,395,342	1,300,837	2,094,505	38.31
	폐기물 자원화			11,782,736	4,120,152	7,662,584	34.97
		신재생자원센터 (매립시설) 설치운영		5,016,548	673,324	4,343,224	13.42
			쓰레기매립시설 관리	1,202,881	75,014	1,127,867	6.24	이월포함
			매립시설 설치	3,813,667	598,310	3,215,357	15.69	이월포함
		신재생자원센터 (소각시설) 설치운영		6,766,188	3,446,828	3,319,360	50.94
			신재생자원센터 (소각시설)설치	53,378	53,143	235	99.56	이월포함
			신재생자원센터 (소각시설)위탁운영	6,196,099	3,001,330	3,194,769	48.44	이월포함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익산문화체육센터)	516,711	392,355	124,356	75.93	이월포함
	재무활동			14,976,499	14,975,493	1,006	99.99
		내부거래지출		250,000	250,000	0	100
			내부거래지출	250,000	250,000	0	100
		보전지출		14,726,499	14,725,493	1,006	99.99
			보전지출	14,726,499	14,725,493	1,006	99.99
	행정운영경비			23,248	14,325	8,923	61.62
		기본경비		23,248	14,325	8,923	61.62
			기본경비	23,248	14,325	8,923	61.62

2018 상반기 성과 및 반성

□ 성      과

◦ 생활폐기물 안정적 수거처리

‣ 생활폐기물 적기 수거로 주민불편 최소화 : 4개 대행업체

◦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계도 및 단속 추진

‣ 생활폐기물 불법배출 근절 특별계도 및 단속기간 운영 : 2018. 5. ~ 6.

‣ 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 지도단속 강화 : 과태료 부과 90건 22,780천원

◦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추진

‣ 사업량 140동 중 140동 철거 완료(계획대비 처리비율 100%)

◦ 폐기물 사업장 효율적 관리

‣ 폐기물 사업장 지도점검 강화 : 행정처분 29개소(고발 4, 과태료 3, 고발·조치명령 7, 과태료·조치명령 7, 사용금지 3, 조치명령 2, 기타 3)

◦ 해동환경 관련 환경오염처리대책 추진               : 2018. 4. ~ 5.

‣ 조치명령 이행 및 침출소 처리를 위한 협약(환경부·전북도·익산시·낭산주민대책위)

‣ 조치명령 이행을 위한 배출(매립)업체·시행사·익산시 업무협약

‣ 복구지 우수배제 시설 설치 및 정비, 침출수 전처리시설 설치

◦ 재활용 가능자원의 활성화

‣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보급(51개) 및 종이팩 분리수거(3,500kg)

‣ 폐건전지(6,850kg) 및 폐형광등(28,970kg) 수거

◦ 신재생자원센터 안정적 운영

‣소각시설 상반기 정기점검 및 보수                    : 2018. 3.

‣ 전기·온수 및 소각철 판매수입                      : 236백만원

□ 반      성

◦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계도 및 단속 추진

‣동일 지역에서 불법투기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

⟹ 지속적 민원발생 지역에 대해서는 CCTV 설치 등 단속장비를 활용 특별관리 추진

2018 주요업무 추진상황

		생활폐기물 안정적 수거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영농폐비닐 수거율 제고 폐기물 사업장 효율적 관리 (유)해동환경 관련 환경오염처리대책 추진 재활용 가능자원 회수 활성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안정적 관리 신재생자원센터 안정적 운영 신재생자원센터 2단계 매립시설 설치 및 1단계 매립시설 최종복토 주민편익 문화체육센터 운영

1		생활폐기물 안정적 수거

□ 사 업 개 요

◦ 전국체전·장애인체전 대비 생활폐기물 배출 시민의식 함양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운영 및 관리 강화

◦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 강화 및 방치폐기물 신속 수거처리

□ 상반기 추진실적

◦ 전국체전 대비 생활폐기물 배출요령 대시민 홍보 및 단속

▸새봄맞이 일제대청소 실시(84개 단체/1,669명)      : 2018. 2.

▸배출요령 및 배출시간 준수 홍보 리플릿 제작(15만부), 전세대 배부

▸쓰레기 분리배출 특별계도 및 단속 추진           : 2018. 5. ~ 6.

◦ 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 지도단속 강화 : 과태료 부과 90건 22,780천원

▸단속반 운영[상시단속반 1개반 / 특별단속반 2개반(5~6월)]

◦ 하천쓰레기 및 방치폐기물 신속 수거처리 : 21톤

▸상반기 하천쓰레기 수거사업 추진                : 2018. 4. ~ 6.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상반기 지도점검 추진 : 2018. 5.

□ 하반기 추진계획

◦ 양대체전 대비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업무 추진   : 2018.  8. ~ 11.

▸생활폐기물 배출요령 대시민 홍보 및 단속 추진

▸청소 종합상황실 편성 운영

◦ 하반기 하천쓰레기 수거(10~11월) 및 방치폐기물 신속 수거처리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운영 및 관리 강화 : 2018. 10. ~ 11.

▸대행업체 대행실적 평가(10~11월) 및 지도점검(11월)

2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8. 1. ~ 12.

◦ 사 업 비 : 470,400천원(국 235,200, 시 235,200)

◦ 사 업 량 : 140동

◦ 사업내용 :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철거

▸가구당 최대 3,360천원 지원(지원금액 초과 시 자부담)

□ 상반기 추진실적

◦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홍보 및 신청서 접수 : 2017. 12 ~ 2018. 1.

◦ 권역별 신청대상자 우선순위 선정            : 2018. 1. ~ 2.

◦ 권역별 슬레이트 처리업체 선정              : 2018. 1. ~ 2.

◦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추진                : 2018. 3. ~ 6.

▸사업량 증가(140동→179동), 179동 철거 완료(처리실적 : 100%)

※ 연도별 처리실적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사업물량	310동	150동	150동	150동	140동
처리실적	400동	238동	222동	234동	195동

□ 하반기 추진계획

◦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마무리 추진          : 2018.  7. ~ 8.

◦ 사업 준공 및 정산                           : 2018.  8.

◦ 2019년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   : 2018. 12.

3		영농폐비닐 수거율 제고

□ 사 업 개 요

◦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

▸사 업 비 : 20백만원(국 6, 시 14)

▸사 업 량 : 4개소(개소당 5백만원)

▸지원대상 : 공동집하장을 설치할 수 있는 부지 제공이 가능한 마을

▸설치규모 : 기본사양 가로 6m × 세로 5m × 높이 1.5m

◦ 영농폐비닐 수거장려금 지급

▸사 업 비 : 290백만원(국 29, 도 29, 시 232)

▸사업내용 : 폐비닐 상태에 따른 등급별 수거장려금 차등 지급

▸지급단가 : A등급 - 110원, B등급 - 100원, C등급 - 90원

▸수거목표량 : 2,900톤

□ 상반기 추진실적

◦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 지원사업 접수    : 2018. 1. ~ 5.

▸접수 ⇒ 2개소(춘포면, 용동면)

◦ 영농폐비닐 수거 및 수거장려금 지급          : 1,258톤 / 113백만원

□ 하반기 추진계획

◦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추가 접수(2개소) 및 설치 추진 : 2018. 7. ~ 11.

◦ 영농폐비닐 적기수거로 폐자원 회수 및 농촌 환경보전 지속 추진

⟹ 영농폐비닐 수거장려금 매월 지급

4		폐기물 사업장 효율적 관리

□ 사 업 개 요

◦ 익산시 폐기물 관련 사업장 현황

(단위 : 개소)

계	배출업소(3,136)				처리업소(250)					처리시설(33)
	일 반	지 정	의 료	건 설	재활용	처분업	수 집 운반업	건 설 폐기물 중 간 처리업	처 리 신 고	소 각 시 설	소각외시 설
3,419	803	662	532	1,139	78	3	100	12	57	2	31

□ 상반기 추진실적

◦ 폐기물 관련 사업장 지도점검                           : 130개소

◦ 폐기물 관련 사업장 행정처분                           :  29개소

계	고발	고 발 조치명령	과태료	과 태 료 조치명령	사용금지	조치명령	기타
29	4	7	3	7	3	2	3

※ 과태료 전액 징수 : 징수금액 2,120만원

◦ 폐기물관련 소송 : 행정소송 2건 진행 중

□ 하반기 추진계획

◦ 폐기물사업장 지도점검 강화                                : 연중

▸무허가, 미신고 사업장 및 민원다발 사업장 집중 관리

▸사업장 관리자 철저한 교육으로 폐기물 처리체계 확립

◦ 검찰 합동단속 및 시·군 교차단속 실시                      : 수시

◦ 폐기물처리업 관련 쟁송사건 적극 대응          : 소송 2건 진행 중

5		(유)해동환경 관련 환경오염처리대책 추진

□ 사 업 개 요

◦ 추진방향 : 민·관·정 협력을 통한 지정폐기물 불법매립 대책 추진

◦ 중점사업 : 침출수 안정적 관리, 석산복구지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

◦ 주요내용

▸조치명령에 따른 침출수 처리(미이행시 행정대집행 추진) 및 제반사항

▸한국환경공단 조사용역을 통한 석산복구지 정비방안 마련

□ 상반기 추진실적

◦ 환경오염방지 민관협의회 운영 : 9회

◦ 한국환경공단 조사용역(정비방안 마련) : 2017. 11. 13. ~ 2018. 4. 11.

◦ 조치명령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 및 침출수 관리 시설 정비

▸조치명령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 및 침출수 처리를 위한 민관 협약 : 2018. 4.  4.

⇒ 환경부·전라북도·익산시·낭산주민대책위

▸조치명령 이행을 위한 배출(매립)업체·시행사·익산시 업무협약  : 2018. 5. 17.

⇒ 복구지 우수배제 및 정비, 침출수 처리시설 설치   : 2018. 5. ~ 7.

□ 문제점 및 대책

◦ 조치명령 미이행시 대집행 추진 애로사항

▸다수 오염원인자에 대한 대집행 및 비용징수 권한 없음

⇒ 환경부와 협업을 통해 대집행 주체 및 방법 등 마련

◦ 다수의 처분청 및 오염원인자로 인한 비용, 책임부담 등 분쟁 지속

▸5개 지방환경청(5개 지정폐기물 업체) 및 23개 지자체(39개 폐주물사 업체)

□ 하반기 추진계획

◦ 한국환경공단 조사용역 결과에 따른 석산복구지 정비방안 마련

▸용역 결과에 대한 주민(낭산주민대책위) 및 관계기관 협의 추진

◦ 조치명령에 따른 이행사항 점검 및 침출수 처리시설 운영

6		재활용 가능자원의 활성화

□ 사 업 개 요

◦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분리수거대 지속적인 보급 및 관리

◦ 종이팩 분리수거 및 폐건전지·폐형광등 중점 수거

◦ 1회용품 사용량 줄이기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

□ 상반기 추진실적

◦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설치 및 수거망 보급

▸분리수거대 설치 51개소, 수거망·포대 등 95,000매 보급

◦ 종이팩 분리수거 및 친환경 화장지 교환사업 추진

▸종이팩 수거량 3,500㎏, 시 전광판 홍보 및 언론보도 실시

◦ 폐건전지·폐형광등 중점수거

▸폐건전지 6,850㎏, 폐형광등 28,970㎏

◦ 재활용품 분리배출 계획수립 및 홍보

▸재활용품 분리배출 전단지 8,000부 배포

▸시 홈페이지 및 내고장소식지 게재,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협조 공문발송

□ 하반기 추진계획

◦ 분리수거대, 종이팩, 폐건전지·폐형광등 수거사업 지속 추진

◦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 및 중점점검 실시

◦ 공공부문 1회용품 줄이기 실천지침 실행

▸사무실에서 다회용컵 사용, 회의·행사 진행시 다회용품 적극 사용 등

◦ 1회용품 사용 억제 사업장 집중 현장 계도 및 홍보

7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안정적 관리

□ 사 업 개 요

◦ 관리대상 : 132천 세대(공동주택 73, 단독주택 53, 음식점 6)

◦ 사업내용 : 종량제 정착홍보, 개별계량장비 관리, 주민 불편사항 해소 등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 : 2012. 7. 1.

□ 상반기 추진실적

◦ 음식물류 폐기물 개별계량 장비 수리 및 정기 저울검사

▸로드셀 등 소모품 교체 89대, 저울 정기 검사 112대

◦ 음식물류 폐기물 중간 수거용기 관리

▸음식물류 폐기물 용기 세척                           : 9,511개

▸단독주택용 소형 용기 수거요일 안내 스티커 부착     : 19,000개

▸음식점․사업장용 대형 용기 실명제 스티커 부착     : 338개소

◦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장 폐기물 감량 운동 추진 : 5월~11월

▸대상 : 151개소(음식점 및 사업장) / 월평균 1톤 이상 배출 사업장

□ 하반기 추진계획

◦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장 폐기물 감량 운동 추진

▸참여사업자 용기세척 및 감량률에 따라 인센티브(쓰레기봉투) 제공

◦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요령 및 감량 홍보 강화         : 연중

◦ 개별계량장비 수리 및 음식물수거용기 세척 지속 실시      : 연중

8		신재생자원센터 안정적 운영

□ 사 업 개 요

◦ 소각시설 : 200톤/일[일처리 188톤/일(생활 118, 압축 70)]

◦ 매립시설 : 15,841㎡(1단계)

◦ 운 영 비 : 5,000백만원(고정비 2,392, 변동비 2,608)

◦ 운영업체 : ㈜티에스케이워터, (유)일토씨엔엠(2016. 10. 1. ~ 2018. 9. 30.)

□ 상반기 추진실적

◦ 신재생자원센터 원가산정 용역 및 민간위탁 시의회 동의 : 2018. 1. ~ 3.

◦ 신재생자원센터 상반기 정기 보수정비 점검               : 2018. 3.

◦ 기존 위탁사[ ㈜우주엔비텍] 용역비 청구 소송 종결(법원화해조정) : 2018. 5.

□ 하반기 추진계획

◦ 신재생자원센터 위탁계약 체결                      : 2018. 9.

▸민간위탁 만료에 따른 업체선정(일반입찰)        : 2018. 4. ~ 7.

◦ 신재생자원센터 하반기 정기 보수정비 점검	: 2018. 9.

▸소각로 화격자 교체, 여과집진기 보수 등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농도 측정(대기 2회, 수질 1회)

◦ 압축폐기물 처리(잔여 38천톤 : 부송 30, 금강 8)   : 연중 처리

9		신재생자원센터 2단계 매립시설 설치 및 1단계 매립시설 최종복토

□ 사 업 개 요

◦ 신재생자원센터 2단계 매립시설 설치

▸사업기간 : 2016년 ~ 2018년

▸사 업 비 : 4,905백만원〔설계비 191, 공사비 4,714(국 1,414, 시 3,300)〕

▸사 업 량 : 15,546㎡

▸사업내용 : 매립장 조성(1단계분 에어돔 재활용)

◦ 신재생자원센터 1단계 매립시설 최종복토

▸사업기간 : 2017년 ~ 2018년

▸사 업 비 : 1,000백만원(설계비 48, 공사비 952)

▸사 업 량 : 15,841㎡

▸사업내용 :「폐기물관리법」제31조에 따른 최종복토

- 식생대층, 배수층, 차단층, 가스배제층 등 설치

□ 상반기 추진실적

◦ 1단계 매립시설 최종복토 공사 계약심사 완료	: 2018. 4. 12.

◦ 2단계 매립시설 공사(공정률 52%)

▸토공사(토공작업 완료, 지하수 관로 공사 중)	: 2018. 6.

□ 하반기 추진계획

◦ 1단계 매립시설 최종복토 공사 발주                  : 2018. 7.

▸2단계 매립시설 공정에 따라 착수시기 조정

◦ 2단계 매립시설 공사 준공                          : 2018. 12.

10		주민편익 문화체육센터 운영

□ 사 업 개 요

◦ 시설개요 : 지상 3층 4,301㎡

▸찜질방, 헬스장, 에어로빅장, 수영장, 소극장 등

◦ 운 영 비 : 1,068백만원(독립채산제)

◦ 운영업체 : 익산시체육회( 2015. 8. 1. ~ 2018. 7. 31.)

□ 상반기 추진실적

◦ 헬스장 노후 장비 교체	: 2018. 2.

◦ 재난대비 소방대피훈련 실시	: 2018. 3.

◦ 익산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시의회 동의	: 2018. 3.

◦ 전력공급 분리공사 준공	: 2018. 4.

□ 하반기 추진계획

◦ 익산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 2018. 7.

◦ 수영장, 샤워실 방수공사                               : 2018. 8.

◦ 재난대비 소방대피훈련 실시	: 2018. 11.

◦ 시민을 위한 서비스 향상 및 시설개선 연중 계속 추진

▸수질검사 실시(수영장 3회, 목욕장 1회, 지하수 1회)